2017년03월05일 46번

[소비자 관련법]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판매원에게 가격합계액의 35%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
②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행위
③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
④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발행규모 등 그 실질이 재화 등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

(정답률: 60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판매원에게 가격합계액의 35%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"입니다.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. 이유는 판매원이 노력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이 금액이 가격합계액의 35%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수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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